공공부문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이 ILO 상설기구인 기준적용위원회의 일반토론 주제로 선정됐을뿐만 아니라, 국제공공노련(PSI)을 비롯한 전세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총회 기간 동안 토론회와 선전, 자전거 행진 등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민주노총과 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는 참가단을 이번 ILO 총회에 파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김중남 위원장이 참가단의 일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12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과 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 참가단은 현수막을 펼쳐들고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기습시위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방하남 장관의 기조연설은 한국의 실제 현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각국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폭로됐습니다.
ILO 총회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전 세계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알려내고 이들의 관심을 환기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14만 조합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우선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 2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정부는 ILO의 가장 핵심적인 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등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핵심협약의 비준을 통해 국내 노동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도록 강제할만한 힘을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민주노총과 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의 이번 ILO 총회에서의 활동은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 조합원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조합원들로부터 나오는 요구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 몇몇의 요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당시, 공무원노동자들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같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열망을 받아 안고 압도적인 지지 속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조직할 수 있을 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쟁취하고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이뤄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 힘은 바로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 바뀌더라도 정책은 일관되게 물론 ILO의 관심과 압력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ILO가 압력을 행사해도 한국정부는 20년 넘도록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ILO라는 외부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단결이라는 내부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직 법내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130여명의 해직자가 존재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정책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노동조합에서는 집행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서 전문성이 쌓이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쌓인 전문성은 노동조합의 또 다른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