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인 시위 참여자 봉쇄와 감금. 인권침해 논란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전차량 이동 경로 2곳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1인 시위를 벌이러 가던 조합원들을 포위.감금하고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아 불법적인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전차량의 경로인 서울 세종로와 동작대교 2곳에서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설립신고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총액인건비제 폐지, 물 민영화 반대’ 등의 피켓 등을 들고 인도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을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광화문 광장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사람들을 이를 피해 달리기도 하고 경찰에 떠밀려 차도 갓길로 뛰어 경찰의 방해를 피해야 했다.
경찰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시위자의 광화문진출입을 방해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 하려는 시위자가 아닌 피켓을 들지 않은 사람들까지 스크럼을 짜 포위하고 40여분간 감금했다.
병력을 동원한 1인 시위 참가자의 감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은 물론 국가인권위의 ‘최소한의 퇴로 없이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동작대교와 광화문 광장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전 차량이 통과한 오전 10시 자진해산했다.
공무원노조는 1인 시위 방해와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설립신고 반려 등의 조치에 항의하며 안전행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다 이번 주 80여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무원U신문 합동취재반 : 손병학, 김상호, 조창형, 안현호,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