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주요 장․차관들을 임명하면서 출범하였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적극적 지지조차 받지 못하였지만, 하루 빨리 새 정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를 기대해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첫 번째로 추진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행정개혁이다. 명칭은 다르지만 행정개혁은 새 정부 초기의 단골 메뉴로서 새 정부의 추진동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개혁 아젠다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현 정부의 경우 아직 행정개혁에 대한 뚜렷한 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부처간 혹은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강조하는 안을 일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새 정부도 조만간 구체적인 행정개혁 안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개혁은 새 정부 입장에서 국정운영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이전 정부 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명확해지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개혁 과정을 통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일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행정개혁을 통하여 정부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날로 추락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행정개혁은 정부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 하에서의 행정개혁 경험을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기대감을 달성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새 정부가 선의의 마음으로 행정개혁을 강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저항과 같은 문제들이 여지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을 지지하는 내용보다는 비판하는 내용이 더 많은 상황이 만들어지기 예사이다.
행정개혁이 왜 당초의 기대만큼 추진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행정개혁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에 크게 기인한다. 즉 행정개혁은 기존의 구조와 문화 등에 대한 비판적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게 된다. 때문에 행정개혁 추진의 초기단계에 기존의 정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노출시킨다. 그런데 문제의 진위나 합리성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 중에서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편에서는 제시된 문제나 해법이 너무 약하다고 반발한다. 행정개혁이 어느 쪽으로 부터도 지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역대 정부 하에서의 경험상 행정개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는 집단으로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노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행정개혁이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며, 정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피로감의 지적도 단골로 이루어진다. 부정하기 쉽지 않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들이 많다.
특히 개혁의 피로감이라는 말은 개혁이 실질적 성과 보다는 말의 성찬으로만 넘쳐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 의하여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할 때 크게 증대되곤 하였다. 즉 개혁의 피로감은 행정개혁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기 보다는 어려움을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피로감 발생을 초기부터 극복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 하에서의 행정개혁은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간주한다면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과의 접점에 서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한 행정개혁의 성과는 요원하고 피로감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다. 개혁의 피로감을 극복하고 행정개혁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는 공무원 노조가 정부개혁의 적극적 주체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공무원 노조가 개혁의 피동적 대상자가 아니라 주체가 될 때 개혁의 피로감은 감소되며, 오히려 개혁의 지속적 동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와 공무원 노조 스스로 국민들의 비판적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나아가서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지만 공직자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공무원 노조는 행정개혁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나 동참 보다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 보다는 외면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정개혁이 필요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노출시키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뼈 아픈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때 개혁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공직자와 공무원 노조가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개혁의 아젠다가 공직사회 외부에서 제안되기 이전에 공무원 노조가 먼저 나서서 제안할 수 있을 때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만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노조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 하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행정개혁의 주도자가 되고,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