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동자들의 기념일인 노동절이 123주년을 맞는다. 8시간 노동권 쟁취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절은 세계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럽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노동권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자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절규는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사탕발림의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조차 지키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이며 고공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농성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불법적 행위를 지속하였다면 보수언론과 정부가 그대로 있었을 리가 만무하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누가 그대로 따르겠는가? 판결을 내린 대법원과 법조계조차도 정몽구회장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이 사회가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관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어떠한가? 벌써 정리해고로 인해 24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이 선택을 하였음에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대선당시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 당과 박근혜 정부는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언급이 아니라 대한문 앞에 있는 농성장을 철거하고 수 십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연일 연행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과 법조계의 이러한 표리부동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치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정치가 공평과 평등에 입각하여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그 뒤에 야만과 부정으로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상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세계 노동절 12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에 다시금 주목하며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한 규약을 빌미로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 국제적인 눈치 때문에 노조를 인정해 놓고서 실상은 식물노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기하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해놓고 실상의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이율배반의 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거의 꼬투리 잡기 식의 시비에 가깝다. 약 20만명에 달하는 이 땅의 공무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공무원들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모멸이며, 이 나라 지성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러한 잣대를 일반 국민들에게 들이댄다고 가정을 해보자. 집시법에 위반되지 않는 길거리 선교가 어디 있겠으며,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보행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란 불가능하다.
노동절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노동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면서 정작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을 사회적 낙오자로 간주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갖은 잣대로 불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불건강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자가 자살을 선택하고 분신으로, 죽음으로 절규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사회적 무감각증은 궁극적으로 보다 큰 저항을 동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노동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진정성이 정치권에서 논의 될 때 이 사회는 보다 건강함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