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이명박근혜정권

"강부자" 인사와 '나홀로' 인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이어 뒤숭숭한 소식만 들려온다. 대선 이후 한국사회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의 것들이다.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에 따른 평화체제의 위협, 코메디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과 자신에 대한 훈장수여,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부실 감사결과 발표 등 현 정권 말기의 무능과 부패는 정권초기부터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사실 현 정권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했지만 초기부터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정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탄압, 전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가혹한 수사로 인한 전 대통령의 사망, 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표적 수사, 미네르바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언론 탄압, 미디어법 개정과 종편의 출범, 언론사 사장단의 일방적 교체 등을 통한 언론 장악,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연주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강제진압사태를 통해 보여준 일방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드러난 비민주성, 폭력성 등

  도대체 한 정권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고를 칠 수 있는지 경이롭기까지 하였다. 거기에다가 내곡동사저 사건까지 더하면 이 정권은 그동안 국가를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한 것인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이 정도로 국가와 정부를 운영했다면 당연히 정권이 교체되었어야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나의 바람과는 달리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별다른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인사를 보면 그 전 정권보다도 더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눈에 띠고 귀에도 들리기 시작한다. 

  대선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임전이나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 당선인이 무리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보수진영에서 당선인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야당은 자체 쇄신 부족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선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니 내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공약 불이행과 인사문제
  그런데 이러한 단기적 전망에 대한 내 생각도 점점 바뀌고 있다. 북핵에 대처하는 것이야 현 정권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북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북한관련 전문가도 석연찮은 이유로 그만두어 버렸으니 누가 북한문제에 대처할 것인가?

  더욱 실망스러운 부분은 선거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의 불이행과 인사문제다.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었을까? 노인 연금, 4대중증질환, 노인 임플란트 등 복지공약을 불이행할 의사를 벌써 천명하고 있고, 보수 언론은 한술 더 떠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인데 청와대와 정부를 구성한다고 추천되는 인사는 더 큰 문제다. 개인적인 권위적 리더십 탓인지 인물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좁은 인재풀에서 사람을 고르다보니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인선과정이 너무 느리다. 그리고 공약과는 전혀 관련 없거나 반대 소신을 가진 인물들이 국무위원으로 추천되고 있다.

  게다가 인선과정이 너무 밀행적이어서, 검증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결국 많은 추천된 인사들이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 현대통령과 당선인의 교감을 통해 지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동흡헌재소장이 개인적인 흠결로 형사고발까지 당하면서 낙마하였고, 김용준인수위원장도 갖가지 구설 속에 낙마했다.

  최근에 국방장관으로 추천된 사람은 무기거래상의 고문노릇을 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아닌가?  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추천된 사람은 추천되기 사흘 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현재 미국과 이중국적 상태라고 한다. 미국과 국익이 걸린 문제에 당면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입에 담기 힘든 주장을 했던 사람을 청와대 핵심인 비서실장에 임명하기도 했고 추천된 국무위원들의 대부분이 청문회를 걱정할 수준이라고 한다.

이명박정부의 인사 데자뷰
  우리나라 보수의 실력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인사를 찾는 눈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경우 모두 위험하다.

  북핵,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국민통합, 복지,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 현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더미 같은데 첫 단추인 인사가 마치 이명박정부의 데자뷰인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최근 대법원에서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나는 이제껏 환경운동을 해온 사람을 구차한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판결이고, 하나는 거대권력에 맞서 용감하게 진실을 공개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판결이었다.

  진실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그 진실을 덮은 사람은 최근 법무부장관으로 추천되었다. 앞으로 이 정권이 보여주는 판결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