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놈들은 사면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하는 노동자는 외면

마지막까지 민의 외면한 MB의 불통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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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부는 얼마 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야권인사 일부와 용산참사와 관련된 몇 분들을 포함시키며 구색을 갖추려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별사면의 궁극적 목적은 MB측근들의 복권에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MB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이니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되레 항변하는 어투에 가깝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항변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사회에서 도박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 행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풍속에 위배될 때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은 상식이며, 민의를 배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민의를 외면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MB 정부와 같은 특별사면이 용인되는 한 가진 자에게는 법치란 예외일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무수한 반대와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침묵하던 감사원이 MB 정부 말기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내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민의와 관계없이 고집스럽게 행정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권력의 눈치만 보다가 권력말기를 활용하여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부기관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MB 정부의 불통이 차기 정부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의를 저버리고 측근들의 비리에 갇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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