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위 17건, 가종 의혹만 14건...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자진사퇴 마땅"

법원내 설문조사 “이동흡 내정자 부적합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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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열렸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를 다루는 청문회가 되었다. 가족동반 국외출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 사실로 확인된 개인 비위만 17건에 달하고 의혹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14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청문회를 앞두고 1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판사 54명을 포함한 688명의 법원 내 근무자들이다. 설문조사 결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잘 반영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3%(17명)만이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88%(608명)은 ‘잘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내정인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89%(612명)에 달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동흡 후보자와 근무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의견들은 매우 비판적인 내용 일색”이라며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의혹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인물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설문조사결과와 제보 내용을 각 정당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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