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경제발전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해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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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임금이라는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정의 할 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자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민생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결국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금 정치권은 민생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노동의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생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보육이나 학자금 차원의 보조 또는 지원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온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면 육아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수도 진작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노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분적인 제도 개선에 머무는 것은 민생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자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선전에 약속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도 차일피일 미루는 한 박근혜 차기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대통합도 빈 강정일 뿐이다. 18대 대선이 끝나고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삶을 마감하는 극단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간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가져왔던 노동정책이 미래에 전개될 차기 정부의 정책집행과 관계없이 노동대중에게 이미 절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극단에 처해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새해에는 노동이 중심이 되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생을 외치면서도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는 한 사회 안정도 산업평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탑위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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