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전행정부가 추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또 다시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교육’을 실시, 자치단체의 추진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 대한 설명회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뤄지고, 설명회 실시여부와 결과 보고를 BH(청와대)가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각 자치단체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설명회 실시 계획’ 공문을 내려 보내, 오는 10일까지 설명회를 실시한 후 11일까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8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때 내린 지시사항으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2일 오전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매일 공무원연금과 관련 BH에 현안보고를 하고 있고, 이번 교육 실시여부와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것 맞다. 정부검토 의견 등도 함께 얘기하겠지만, 새누리당 안이 주가 될 것”이라면서 “참가한 공무원들이 새누리당 안이 너무 강하다는 등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보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각 기관 및 지자체가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결과보고도 없다면 아마 불이익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각 자치단체에서 강의할 강사 양성을 위해 오늘(2일)과 4일 각 기관 인사·서무 팀장(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일에는 오후 4시 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4일에는 오전 9시 서울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800여명, 4일 4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 조직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즉각 반발했다.
공투본은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교육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피켓팅을 펼치며, 4일 서울 교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피켓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까지 자치단체 지부별로 설명회 항의 피켓팅과 시위를 펼치면서, 노조교육시간을 동일하게 요구하면서 정부의 연금개악에 대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광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연금 개악의 당사자인 현장 공무원들에까지 ‘독약’을 마시게 하는 박근혜정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시나리오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현장의 공무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