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무원 ·교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 규탄 및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수도권 공무원 교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이충재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내놨다. 연내처리 그들 뜻대로 안될 것. 경찰 소방공무원들까지 참여해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막아내고 있다"며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는 투쟁을 통해 내년 쯤 국민들이 출생에서 노후까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지 공투본이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단 한가지도 지키지 않고 청와대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며 아이들의 점심밥상 걷어차고 이제 국민들의 노후생존권까지 탈탈 털어먹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한다. 공적연금 개악을 시도를 막아내고 공적연금 강화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노후생존권 지켜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장연구소 연구실장이 연단에 올랐다.
캉가스 연구실장은 "성공적인 연금정책과 개혁을 위해 몇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가족정책이 가장 좋은 연금 정책이다. 공용정책과 노동시장의 상황은 연금재정에 기여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길게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특히 연금의 재정의 지속성에만 집중하고 사회적인 지속성 무시는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는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폭넓은 협상을 통해 구성되어야한다는 것"이라며 "북유럽의 경우 사용자대표들과 노동자 대표자들은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폭넓은 공감을 형성하기 이해 정부와 함께 교섭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은 집회전 국회 안행위 위원장 새누리당 진영 의원에게 전달한 '항의서한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항의서한문을 통해 "당사자인 공무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며 "공적연금 상향평준화를 통해 노후생존권 보장 강화,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 반영,사회적 연대, 세대 간 협력의 원칙과 공개적 논의 구조가 필요"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