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 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달했다. “아직 사업 중이므로 필요없다”는 17.1%, “모르겠다”는 8.9%였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도 66%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공기업이 불법·부당한 사업을 진행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낭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국민들이 직접 소송으로 막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만드는 ‘국민소송법’에 대해서도 75.6%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최소 20조원대에서 최대 50조원대의 혈세를 탕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MB 해외 자원개발 사기 의혹’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과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사결정과정 개혁, 공공부문 예산 집행의 투명성·합리성 제고와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혜영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천문학적 빚을 남긴 깡통외교에 불과하다”며 “국부유출, 권력형게이트 등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 조사에는 최근 주요 민생 현안인 단통법 및 통신요금, 화상경마장,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통신과 관련해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80.1%가 찬성했으며 ‘이동통신비 원가’도 81.6%가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63.6%가 찬성해 반대 23.4%보다 월등히 높았다. 화상경마장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9.5%였고 ‘레저’라고 보는 의견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