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면서 그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선거에서 가질 파괴력을 감안하여 표심과 연계한 정책수립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날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만큼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부모의 염원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해서라도 자녀를 더 나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경쟁의식 속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방치되어 왔다. 즉 자신의 무학 설움을 자식을 통해 해소하려는 부모의 대체심리와 무리한 사교육비를 투자해서라도 자녀의 미래는 담보해줘야 한다는 부모의 부채의식 앞에서 대학등록금은 거론자체가 불가능한 일종의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심화와 중산층의 몰락은 대학생등록금 문제를 전면적인 사회적 의제로 대두시켰다. 대학등록금으로 인하여 수 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눈덩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교육열정으로 대체하기에는 그 인내에 한계가 다다른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빠듯한 생계를 꾸리고 나면 대학등록금은 대출에 의존한다. 그리고 노후를 위한 연금에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하고, 자녀 결혼기가 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노후까지 대출과 상환의 반복되는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1백만 공무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는 양 호도하며 국민들과 괴리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해소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웬만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조차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백만 대학생 중 공무원 자녀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임금이 물가와 민간기업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경제적 권리를 제한 받아왔다. 무조건 적으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공무원을 고용한 주체인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