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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민영화’ 동의 못한다"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정부 공무원개혁안 절대 안돼”
정재수 기자  |  jjs38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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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6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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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이 “정부의 조삼모사식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액수를 줄이고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은 “국가가 지금 공무원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정청과 전문가들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적연금을 축소해 ‘연금 민영화’를 하려는 의도이고,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와 산재·고용보험 미적용 등 이런 문제에 대한 형평성도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노인들이 소비 주체가 되는 초고령사회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공적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은 미래에 받아야 할 연금액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 동안 받았던 공무원들의 각종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되지 않는다”며 “노후에 연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믿음으로 참고 복무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배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언론에 떠다니는 각종 소문들로 인해 공직사회가 불안에 동요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과거 공무원연금에서 정부가 가져다 쓴 금액(현재가치 30조)도 정부가 갚아야 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당사자가 참여해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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