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보장받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시점에서 때마침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관련 현안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정책 Workshop을 개최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및 지배구조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전반적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워크샵에는 학계와 국책기관 소속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직상임위 국회의원들도 참여해 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금기금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공무원U신문>은 이번 국민연금 정책 워크샵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연재한다.<편집자 주>
1. 국민 외면 받는 국민연금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확장, 시행하고 있지만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수급률, 낮은 급여 등으로 ‘국민’ 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지경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연금의 재정적 안정을 내세우며 급여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 크게 대립되어 왔다.
이런 입장 차이는 2013년 기준 430조가 쌓인 연금기금을 운용에서도 나타난다. 연기금을 수익성을 최대로 증대하도록 운용하자는 입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투자하자는 입장이 그것이다.
국민연금의 꾸준한 소득 대체율 하락은 재정 안정과 연기금의 수익 향상을 주장하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입장이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이끌고 있는 주된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모든 국민을 포괄할 정도로 수용성이 있는 제도가 아니며 급여수준도 낮아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급여수준이 낮고 중복수급이 제한되어 중층 보장이 어렵고 사적 연금도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제도”라고 하면서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구조적으로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악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소득의 9%를 40년 동안 납부했을 때, 소득의 40%를 65세 이후에 보장하는 제도이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처음 실시되기 시작한 국민연금은 199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며 본격화되었다.
애초에 급여수준으로 언급됐던 소득대체율 70%는 1998년과 2007년 법개정을 통해 각 60%와 40%로 축소되었다. 또 급여지급시기도 2013~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되기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몇 차례의 재정 계산에 따른 이른바 ‘연금개혁’의 결과로서, 급여축소와 지급시기를 늦춤으로써 연금기금의 수지적자와 기금소진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렇게 급격히 낮아진 소득대체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의미를 상실한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듣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2060년 경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 또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낮은 보장성과 기금고갈의 우려로 인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만큼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