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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안 오늘(19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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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9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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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정부와 별도로 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에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해 왔다.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에게 공무원연금의 '셀프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 특위 출범 이후 당 차원의 개혁안을 준비해 온 것이다.

이날 박 차관이 보고할 정부의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당 차원의 개혁안과는 온도차가 상당할 것이란 게 당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개혁의 민감성을 고려해 특위 논의 사항을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급여율 인하 폭이 최대 관심 사안인 셈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연금 외적인 곳에서 보충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급여율 인하 대신 민간기업의 39% 수준인 공무원의 퇴직금(퇴직수당)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여당이 이같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 노조 등이 새누리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19일 오후에도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

특위는 내달 정기국회를 전후로 최종 확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정부가 기류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당청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에서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아 공무원개혁안 논의를 주도했던 안종범 전 의원은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당 특위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안행부가 입법예고하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민세 인상안과 관련한 정부 측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을 의식한 여당 일각의 난색으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도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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