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3일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좌농성과 함께 투쟁본부로 전환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이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에 대해 연금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강화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각 대표자가 새누리당에 들어가 기자회견문과 입장 등을 전달하려 하자 경찰들이 막아섰고, 공문으로 정식 접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실무자 밖에 없다”고 답변하는 등 면담 자체도 거부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자리에서 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을 시작하고, 공동투쟁본부로 돌입한다”면서 “불통정권을 바꾸겠다. 연금 개악저지를 넘어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에 나서 정권의 기반을 흔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의견 조차 받지 못하는 정부 여당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끝까지 우리의 의지를 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은 “책임 질 사람이 없다며 대문 밖에서 받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여당의 모습이다”며 “이것이 공무원을 대하는 정부의 행태다”고 꼬집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특기인 것 같다. 국민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나라. 이런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동자가 되도록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며 “불통을 넘어 책임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초연금 급여수준 강화로 생존권 보장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노후보장성 강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 개악시도 즉각 중단 △국민의 노후복지 국가가 책임져라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연좌농성에 돌입한 공투본은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에 대해 왜곡보도한 KBS는 공무원노조가, 매일경제는 공노총이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수급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정부마저 배제한 채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누리당 공적연금개혁분과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전후로 공청회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