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없는 고령사회는 재앙이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대 공적연금 손보기 위한 신호탄이다. 노년이 불안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을 탓하며 연금 지급액을 줄이려고만 한다. 얼마를 줄였는지가 연금개정에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연금의 본질은 오간데 없고, 국민들도 연금보다는 민간보험사에 의존 노년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U신문>은 공적연금 개혁,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1) 대비없는 고령사회는 재앙이다
2) 기간 공적연금 제도 평가
3) 노후소득보장 기본 원칙과 시스템
4)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정치

우리 모두는 늙는다.

나이든다는 것은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노후는 삶의 경험이 쌓이고 감정적으로 순화되어, 편안하고 갈등이 없는 시기로 연상된다. 하지만 정반대로 가난과 질병, 외로움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나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한국사회에서는 나이 든다는 것이 형벌과도 같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매우 빨리 퇴출돼, 상당수는 50대 초반에 생애 첫 은퇴를 경험한다. 반면 노동시장 진입은 늦어 30세가 되어서야 첫 출근을 하고 50대 초반에 은퇴하는 구조다. 가계부채와 빈곤률의 증가가 50대 초반에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0대는 자녀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 부모 부양비 증가 등으로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인데, 이 때 직장을 잃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수입은 기약이 없다. 연금이나 새 일자리 수입으로 살아야 하는데, 연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받는 액수도 적다. 정규직 은퇴자만이 국민연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근속기간이 짧아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의 규모가 적은 것이다. 게다가 조기 은퇴 이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경비, 도우미, 청소 업무 등의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의 길을 가거나 질 낮은 서비스 업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어르신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대한민국의 자살률(2012년. 10만명당 29.1명)은 전 세대에 걸쳐 OECD 평균(12.1명)보다 높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0년 OECD 20.9명, 한국 80.3명으로 무려 4배가 넘는다. 삶을 포기하는 비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해져 85세 이상은 104.5명이나 된다. 한국 사회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은 이유는 단 하나, 너무 가난하기 때문이다. 한국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1년 48.3%으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3.5배나 높다. 빈곤율의 격차와 자살률의 격차가 일치한다. 그럼, 외국 노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가난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 노동자는 OECD 평균에 비해 1년에 2달을 더 많이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뭐라도 일을 한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남성의 39.6%(OECD 17.4%), 여성의 21.4%(OECD 8.4%)가 여전히 노동중이다. 열심히, 늦게까지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후, 그 원인은 무엇인가?

노후는 사회가 대비해야 한다

노후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① 젊어서 충분한 소득, 즉 기본 생활 유지에 더해 노후대비가 가능한 소득이 필요하고, ②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적 연금제도를 구축하고, ③ 노후에 가장 많은 돈이 드는 의료비와 돌봄비용을 지원, 노인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출을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④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공적 연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비용에 부양인구대비 노인인구가 몇 %를 고려하면 사회 전체가 지출해야 할 고령사회 지출 규모가 정해진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지출(세금과 재정지출) 구조를 필요한 수준에 맞추는 것이 바로 고령사회를 위한 대비이다. 한국은?

젊어서의 소득은 도저히 노후대비가 불가능한 규모이다. 2천년대 들어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성장률보다 급격히 떨어지고 구조조정이 횡행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한만큼 못받고, 일자리에서 빨리 밀려나오니 노후대비가 불가능하다.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과 부유층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은 매우 적다. 임금으로도, 세금으로도 나누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취약한 이유이다.

한국사회 불안의 원인, 노후

한국사회는 모두 달리는 사회이다. 일도, 교육도, 스펙도 지나치게 많이, 경쟁한다.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공부하며 가장 불행하다. 노동시간은 가장 길고, 학력은 가장 높다. 대체, 왜 이렇게 달리고 있나? 원인은 불안한 미래에 있다. 20%에 들지 못하면, 안정적 직장과 수입이 없으면 약간 불편한 삶이 아닌 비참한, 인간 이하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는 개인의 몫이고, 사회는 고령사회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전체 GDP에서 지출하는 고령비용은 지나치게 적고, 앞으로도 증가할 여지가 많지 않다. 결국, 각자도생이 답이고 각자도생을 위해서는 스펙이라도 좋아야 한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

“우리 모두는 늙는다. 노인 인구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후는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준비해야 한다. 고령화 속도에 비해 한국 사회 대비는 크게 부족하다. 그 결과는 심각한 노후 불안과 사회 전 구성원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 글의 핵심이며, 앞으로 찾아볼 문제점과 대안의 기본 전제이다. 내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노후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몇 차례의 연재기사를 통해 우리 모두 안전한 노후준비를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