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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만 아닌 공적연금 사수, 국민위한 총파업[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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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30  1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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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연금투쟁 계획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투쟁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해왔으나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미 푼돈연금, 용돈연금으로 전락했고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전문가집단 등은 이처럼 공적연금을 붕괴시키고 대기업 보험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사수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선언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관심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국민연금을 최종적으로 지켜내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990년대 말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빌미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적연금 파괴가 진행됐다. 세계 각국에서 연금 삭감,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늦추기 위한 정년 연장, 사회복지 축소 정책 추진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됐다.

물론 민중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정부의 연금법 개악에 대항해 300만명의 시위와 10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통해 연금법개악을 막아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100억원의 투쟁기금 조성과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이 시도되면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결의하는 등 연금투쟁에 대한 각오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연금만을 지켜려는 투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이 무너지면 국민연금까지 무너지는 현상을 지키기 위한 결의이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철밥통을 걷어차는 일이다. 사회적 요구를 가슴으로 안고 사회적 현안을 실현하는 일이자 시대적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전체 국민을 위한 연금투쟁을 통해 반드시 공적연금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투쟁의 최종 목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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