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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2.7.2 (토) 16:09

보도자료


기고/예산 협치를 통해본 공직사회

작성자 : 강문상	2014-12-10 09:07:51 조회: 3081

#1 구성지 의장의 예산 협치 제안의 진실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장과의 면담이 이뤄졌는데, 그 분이 제안한 예산 협치 배경에 따르면,

첫째, 현행 사업별 예산제도는 산출,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로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실제 편성과정을 보면 행정시나 실과별로 ‘실링’이란 명분하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관례화됐다.

따라서 예산편성권이 없는 행정시는 적게 배분 받거나 실제 집행을 하면서도 도의 예산을 재 배정받아 집행함으로써 ‘권한은 없고 책임만 따른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다.

둘째,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들이 행정시로 요구되지만, 한정된 재원 탓에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욕구는 자연히 지역구 도 의원이 몰려 있는 의회로 집중되는 실정이다.

셋째, 지방예산이 추구하는 건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편성 전에서부터 검증할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투융자 사업의 경우에도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과학적 기법에 의한 타당성 분석이 미진하고, 무엇보다 방대한 예산 배분과 편성이 몇몇 공직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도민의 대변인으로 선출된 도의원으로서는 밑바닥 민생 예산을 반영할 기회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예산 협치의 제안 배경에는 총액배분 자율 편성권의 취지를 살리면서 큰 틀의 기준과 범위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예산을 생애주기화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복지예산이 19%인데, 22%로 증액할 것인지를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이야기다.

국회는 지난 2013년 9월30일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으로 발표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이와 비슷한 적용모델을 시행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의회의 수장이 제안한 핵심적인 사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면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형국이나 진실이 담긴 만큼 그 판단은 도민의 몫이어야 한다고 본다.

#2 해외경비 예산을 통해본 행정시 위화감

노동조합에서는 2015년도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해외경비부문만을 대상으로 기관별 분석을 했다.

사업성 경비는 기관별 단순 비교는 온당치 않다는 판단 하에 그 수혜자가 공직자인 해외경비 부문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공직자 해외경비예산(국외여비, 국제화여비)은 도 전체 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도가 26억 원(69%), 양 행정시가 10억 원(27%), 의회 1억 원(4%) 순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비교분석에는 항상 보편타당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혹자의 의견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과 투자유치정책 등 집행기능에 머무는 행정시보다 정책기능을 수행할 도의 국외여비가 절대 필요할 것이란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외벤치마킹, 선진지 비교시찰 등 국제화여비만을 대상으로 재차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25억 중 도가 17억 원(68%), 양 행정시가 7억 원(29%)으로 나타나 어떤 비교방식에서도 7대 3의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도가 행정시보다 절대적으로 공직자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전체 정규직 5천여 명에서 도와 행정시(읍면동 포함)가 절반씩 분포된 상황이다.
결국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마저 차별이 존재하는 셈이다.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건, 도에 근무하고 있건, 누구나 열심히 일한 뒤에 해외 한번 나가서 견문을 넓혀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공직자의 심정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 위에 사람 있는, 차별예산 구조 하에서 행정시 직원들의 위화감만 팽배해 가면서 구성지 의장이 제안한 예산 협치 제도가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3 한 지붕 세 가족의 딴 생각, 요지경 공직사회

지난 14일부터 서귀포시에서는 국제감귤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입장권 2만5000매를, 제주시에게는 5000매를 할당했다.

제주시 공직자로부터 “80년대 행정을 제주시까지 끌고 왔느냐?”며 항의가 이어졌다. 앞으로 제주시가 추진하는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등 매번 서귀포시 공직자 동원할당량을 매긴다면 따라와 줄 것인지도 되묻고 있다.

지역의 생존산업인 1차 산업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는 제안은 급기야 힘이 센 도청직원은 할당에서 제외되면서 설득력은 일거에 퇴색돼 버렸다.

지난 도민체육대회와 같은 도 주관 행사는 전방위적으로 행정시 직원들이 곳곳으로 차출되면서 성공리에 치렀다.

문제는 행정시가 추진하는 행사에는 도청 직원들이 얼마나 따라주고 있는지 위 사례는 씁쓸한 단편적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언제까지 딴 살림을 차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를 챙겨야 문제해결이 수월해진다고 단언 드리고 싶다.

#4 살인적 스케줄에 가랑이 찢어지는 공직자들

행정사무감사에다 연이은 임시회, 거기에다 지역구 행사와 기관장 청문회 일정으로 도의원들의 스케줄이 ‘살인적’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공직자 역시 그 준비와 뒤치다꺼리, 각종 축제와 동원에 파김치가 됐다.

엊그제 서귀포시 새내기 공직자로 구성된 액션러닝 ‘리폼’팀에서 발표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방안’은 현 세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팀은 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다.

출근할 때 공직자의 기분을 묻는 항목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으며, 출근할 때 마음이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경직된 사무실 분위기(42%)’, ‘과도한 업무(22%)’, ‘상관의 고압적인 언행(8%)’순으로 나타났다.

또 부서 내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7%를 차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료제출(39%)’, ‘업무과중(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서 분위기를 바뀌어야 할 핵심주체로 ‘부서장’을 압도적(83%)으로 꼽았다.

팀이 제안한 여러 가지 실행방안이 앞으로 어떤 결말로 활력을 되찾을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문제는 서귀포시 조직 내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도덕불감증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란 결론에 이른다.

서귀포시정은 그 어떤 시책보다도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내부 심장부터 특단의 사기앙양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4-12-10 0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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